한국 노동법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바꿔 온 주요 사건과 법원·헌재의 결정을, 검증된 날짜와 사건번호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의 원문·판결로 바로 연결됩니다.
연혁
배경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국회의사당·대법원·헌법재판소 청사, 전태일 흉상). 각 항목의 링크는 법령 원문·위키백과로 연결됩니다.
주요 판례
판례 변경과 위헌 결정 등, 규칙을 바꾼 법원·헌재의 결정입니다. ‘판결 전문’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내하청이라도 실질이 근로자 파견이면 불법파견이며,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제조업 사내하청·간접고용 문제에 경종을 울린 대표적 판결입니다.
판결 전문 보기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정립
정기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직조건’이 붙은 급여는 고정성을 부정했습니다.
의의 · 통상임금의 3요건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판결 전문 보기출퇴근 재해 제외는 위헌
사업주 지배·관리 밖의 통상적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산재보험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의의 · 2018년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전문 보기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전문 보기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해,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의의 ·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를 변경하며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판결 전문 보기판례를 직접 검색해 보세요
키워드 검색과 분야별 필터로, 주요 노동 판례를 최신순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이주노동의 역사
노동의 역사는 법과 판례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이주노동의 역사도 어느덧 30년이 넘었지만, 그 시간의 많은 부분은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아태지역 기억아카이브(AMA)는 그 목소리를 모읍니다.
이주노동자와 함께해 온 공동체 활동의 기록이 아카이브의 한 축을 이룹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쓴 글을 모은 문집으로, 정착 초기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활동가를 위한 교육 기록으로, 현장의 성평등 노력을 보여 줍니다.
책·문서·신문·사진·영상 등 1,912건의 기록이 이주노동의 30년을 증언합니다.
출처: 아태지역 기억아카이브(archivecenter.net/AMA). 차미경, 「30년 타향살이」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