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료
바로 쓰는 대응 가이드와 자료
상황별 대응 단계부터 공식 자료·신청 창구, 권리를 지키는 체크리스트까지 한곳에 모았습니다.
상황별 대응 가이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세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 1해고 통보(문자·메일·서면)와 경위를 즉시 캡처·보관합니다.
- 2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둡니다.
- 3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무료)을 합니다.
임금이 체불됐을 때
- 1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합니다.
- 2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
- 3사업주가 못 주면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액을 먼저 지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을 때
- 1일시·장소·내용·목격자를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보관합니다.
- 2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조사·분리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 3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직업트라우마센터(1588-6497)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 1메시지·녹음 등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2회사 고충처리 절차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 3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 1치료를 우선하고 진단서·경위 자료를 확보합니다.
- 2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합니다(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가능).
- 3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2018년~).
신청·서식 창구
공식 신청을 접수하는 곳입니다.
증거·기록 체크리스트
잘 모아둔 기록이 모든 단계를 쉽게 만듭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기
-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기록하기
- 메신저·이메일·통화 내용을 캡처·저장하기
- 문제 상황의 일시·장소·목격자를 메모하기
- 의료·진단 기록(있는 경우)을 모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