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한 문장 뒤에는 생활비, 월세, 가족의 약값, 그리고 다음 달의 두려움까지 모두 따라옵니다. IKLPA는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떤 서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임금체불 대응 절차 가이드 개정 2판’을 공개합니다.
가이드 구성
- 1장. 임금체불의 정의와 시효(3년)
- 2장. 사용자에게 보내는 1차 내용증명 작성 예시
- 3장.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와 조사 과정 흐름도
- 4장. 소액체당금(대지급금) 신청 자격 정리
- 5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전환할 시점 판단표
주요 변경 사항
- 2026년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반영
- 외국인 노동자(E-9, H-2 등) 체불 대응 절차 별도 항목 추가
-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잠적한 경우의 대응 절차 보강
- 인쇄용과 모바일용 두 가지 버전 동시 공개
가이드는 IKLPA 홈페이지 ‘자료실 > 법률 자료’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판도 순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가이드 한 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지만, 첫 한 걸음의 방향을 잡는 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를 읽으신 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IKLPA 상담 창구로 연락 주세요. 다음 한 걸음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