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한 세 가지 분쟁
각 항목마다 — 무엇인지, 정확한 법조항,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기한, 그리고 숫자로 보는 현실까지 담았습니다.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당하는 것. 사용자는 단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핵심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 제26조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제27조 —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숫자로 보면 — 2024년 노동위원회 처리 사건의 상당수가 부당해고 관련이며, 구제신청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임금체불
받아야 할 임금·퇴직금·금품을 사용자가 전액,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
핵심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 제43조 — 임금은 전액·직접·정기·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을 확인하며, 소액체당금 등을 활용합니다.
숫자로 보면 — 2024년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8만 3,212명, 1인 평균 체불액은 722만원(총 약 2조원)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핵심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합니다 —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제76조의3 — 신고 시 사용자는 조사·분리·조치 의무를 지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먼저 사용자에게 사내 신고를 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숫자로 보면 — 2024년 신고는 12,253건(하루 약 50건)으로, 2019년 2,130건의 약 6배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신고율은 약 15%에 그칩니다.
내 기한, 지금 계산해 보세요
날짜를 입력하면 남은 기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퇴직금 청산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은 달력일 기준 근사치이며, 공휴일·예외·기산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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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