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원문에서 직접 검증하는 곳

어떤 주장이든 출발점은 법의 원문입니다. 요약이나 해설을 인용하기 전에, 조문과 판결문 그 자체를 확인하는 습관이 검증의 기본입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신력이 확립된 1차 자료 데이터베이스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현행 조문과 대법원·헌법재판소·하급심 판결의 원문을 무료 또는 공개된 형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IKLPA가 사이트에 싣는 모든 조항과 판례 번호는 이 원문을 대조해 표기하며, 방문자도 같은 경로로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링크를 공개합니다.

수치를 인용할 때는 어디서,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집계했는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같은 지표라도 발행처와 기준 시점이 다르면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출처는 임금체불·최저임금·경제활동·산업재해 등 노동 현실을 보여 주는 정부 공식 통계로, 각 기관의 발행 주기와 활용 맥락을 함께 적었습니다. IKLPA의 데이터 연구소(/data-lab)에 실린 지표는 모두 이 원천 통계를 근거로 재구성한 것이며, 각 화면에는 출처와 기준 시점(as-of)을 함께 표기합니다. 값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발행처의 최신 공표본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통계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해석하려면, 그 뒤에 쌓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국책 연구기관과 독립 연구소는 노동시장·임금·고용형태·사회안전망을 장기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이는 개별 사건을 더 넓은 구조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아래 자료는 저자와 발행 기관이 분명하고, 발행 이력이 안정적으로 축적되어 인용 근거로 삼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연구 보고서는 관점과 방법론을 함께 밝히므로, 수치뿐 아니라 그 해석의 전제까지 확인하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이라는 더 넓은 기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기준을 어디까지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면, 국내 제도의 위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제87호), 단결권·단체교섭권(제98호), 강제노동(제29호) 협약의 비준서를 2021년 4월 기탁했고, ILO 규정에 따라 등록 1년 뒤인 2022년 4월에 발효했습니다. 다만 강제노동 철폐(제105호)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협약별 원문과 국가별 비준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일자나 최신 변동은 반드시 ILO 원본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