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 정확하게 찾아보기

② 절차

1. 1

   해고 통지 접수: 사유·시기가 적힌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구두·문자 해고는 서면통지 위반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3. 3

   조사·심문회의: 위원회가 사용자·근로자 양측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심문회의를 엽니다.

4. 4

   판정: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 또는 그에 갈음하는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5. 5

   불복 시: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 판정 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구제수단 비교

② 절차

1.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2. 2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온라인 신고 가능).

3. 3

   체불 확인: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4. 4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국가가 일정액을 먼저 지급합니다.

5. 5

   민사 회수: 확인원 등을 근거로 지급명령·소액사건 등 민사절차로 나머지를 회수합니다.

④ 구제수단 비교

② 절차

1. 1

   실근로시간 정리: 출퇴근 기록·근태 데이터로 일자별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집계합니다.

2. 2

   통상임금 산정: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 3

   가산수당 계산: 연장·야간·휴일 각 50%(중복 시 합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100%)를 적용합니다.

4. 4

   사업주에 청구: 내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5. 5

   민사 회수: 필요 시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미지급 가산수당을 회수합니다.

④ 구제수단 비교

② 절차

1. 1

   기록·증거 확보: 일시·장소·내용·목격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녹음·이메일을 보관합니다.

2. 2

   사내 신고: 취업규칙에 정해진 신고 창구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합니다.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3. 3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4

   외부 신고: 사내 조치가 미흡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5. 5

   병행 구제: 사안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산재 신청,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④ 구제수단 비교

② 절차

1. 1

   치료·기록: 먼저 치료를 받고, 사고 경위와 상병 상태를 진료기록으로 남깁니다.

2. 2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 날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3. 3

   업무상 재해 판단: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조사·판정합니다.

4. 4

   급여 수령: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유족급여 등을 받습니다.

5. 5

   불복: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④ 구제수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