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은 ‘기분 나쁜 사건’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입니다. 그런데 막상 당한 입장에서는 ‘이게 신고할 만한 일인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IKLPA는 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정리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안내서’ 2026 개정판을 공개합니다.
안내서 구성
- 1장.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2장. 사례로 보는 인정과 불인정의 판단 기준선
- 3장. 사내 신고 절차와 사용자 의무 (조사 및 조치 의무)
- 4장. 사내 절차가 미흡할 때, 외부 신고 경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 5장. 신고 이후 보복 발생 시 대응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
- 6장. 증거 보관 가이드: 메시지, 녹취, 일지 작성법
2026 개정 포인트
-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반영
- 원격 근무 환경에서의 괴롭힘 사례 추가 (메신저, 이메일, 화상회의)
-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범위 정리
받아보시는 방법
- IKLPA 홈페이지 ‘자료실 > 법률 자료’에서 PDF 다운로드
- 인쇄용과 모바일용 두 가지 버전 제공
- 단체 교육용으로 활용을 원하시는 기관은 사무국에 별도 문의
마치며
안내서는 ‘판단’을 대신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결정할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신고 여부와 시점은 본인이 결정하시되, 그 결정을 위한 자료는 IKLPA가 함께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