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금지,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는 방향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실제 일한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당 다 포함"이라는 약정 아래 사라지던 연장근로 시간이 드러나게 됩니다. 노동시간 기록이 의무화되면, 내 야근이 숫자로 남아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변화가 확정되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