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D-week

다음 주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넓어집니다. 셋째,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이 제한됩니다.

이 변화는 특히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의미가 큽니다. 시행 이후 실제 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가 쌓이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