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동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내일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원청의 결정에 묶여 있으면서도 대화 상대가 없던 하청 노동자에게 새로운 통로가 생깁니다.

또한 합법적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의 위축이 완화됩니다. 제도는 출발점일 뿐, 실제로 쓰는 것은 노동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