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하청, 파견, 용역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가장 답답한 것은, 실제로 내 임금과 조건을 좌우하는 곳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책임의 빈틈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가 내 처우를 실제로 결정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권리의 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