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됩니다.

쉽게 말하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에도 교섭을 요구할 길이 열리고, 정당한 단체행동에 과도한 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실무 변화는 이어지는 호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