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5일정책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5인 이상 모두에게
작은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2년 50인 이상으로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부터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것이 모두를 지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오늘의 실천
우리 일터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