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모든 것

사용자 범위 확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실제로 좌우한다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길이 열립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근로조건의 결정뿐 아니라, 구조조정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교섭과 쟁의가 가능해집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했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각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1. 1

   내 고용 형태 확인

   직접고용인지, 하청·파견·용역인지부터 파악합니다.

2. 2

   실질 결정권자 파악

   내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3. 3

   노조 정보 확인

   일터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가입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4. 4

   시행일 기억

   2026년 3월 10일 시행에 맞춰 달라지는 점을 챙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