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6일정책
노란봉투법 시행이 다가옵니다
3월 10일, 무엇을 준비할까.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일터라면 교섭과 단체행동의 폭이 달라질 수 있고,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시행 전에 내 일터의 고용 구조와 노조 유무를 살펴보면 변화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내 고용 형태(직접고용, 하청, 파견)를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