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절도입니다"

정부가 임금체불을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를 빼앗는 범죄로 규정하고, 상습과 반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체불을 당했다면 참지 말고 진정을 제기하세요. 증거가 명확할수록 빠르게 해결됩니다. 혼자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절차를 함께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