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 01 · 임금체불
버전 2026.07 · 2026-07-16 검증연도별 규모와 피해 근로자, 업종별 분포, 받을 수 있는 공적 구제, 어떻게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그리고 바뀌는 법까지. 모든 수치를 공식·공개 자료로 교차 검증했고, JSON과 MCP로 여러분의 도구에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
고용노동부가 진정·신고와 근로감독으로 집계한 임금체불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262,304명이 총 20,679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총액은 역대 최대지만, 피해 근로자 수는 3년 만에 처음 줄었습니다. 이는 당국에 접수된 사건만 센 숫자로,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큽니다.
0억
2025년 총 체불액
역대 최대, 전년비 +1.1%
0명
2025년 피해 근로자
전년비 -7.4%, 3년 만의 감소
0.0%
2025년 청산율
역대 최고
주: 금액은 억원 단위이며 1만 억이 1조입니다. 신고·진정과 근로감독 적발 기준이라, 드러난 체불을 담을 뿐 모든 미지급 사례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통계 · labor.moel.go.kr/arrstat
| 연도 | 체불액 (억원) | 피해 근로자 |
|---|---|---|
| 2016 | 14,286 | 325,430 |
| 2017 | 13,811 | 326,661 |
| 2018 | 16,472 | 351,531 |
| 2019 | 17,217 | 344,977 |
| 2020 | 15,830 | 294,312 |
| 2021 | 13,505 | 247,005 |
| 2022 | 13,472 | 237,501 |
| 2023 | 17,845 | 275,432 |
| 2024 | 20,448 | 283,212 |
| 2025 | 20,679 | 262,304 |
"확인 중" 표시는 아직 두 개 이상의 독립 출처로 교차 확인되지 않아 추정 없이 보류한 값입니다.
업종별 분포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67.7%를 차지합니다(5인 미만 29.6%, 5~29인 38.1%). 체불 피해는 작은 사업장에 집중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업종별 임금체불 통계 · labor.moel.go.kr/arrstat
공적 구제 제도
한국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공적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검증해 정리한 것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업주가 주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퇴직자와 일부 재직자 모두 대상입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체불 피해 노동자가 민사 소송으로 임금을 받아내야 할 때, 소장 작성부터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서류 작성과 신청을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6항, 제19조
절차와 시효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진정서를 냅니다.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18시). 형사처벌을 원하면 진정 대신 고소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사건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와 사업주를 불러 조사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공휴일 제외)이며 1차는 직권으로, 2차는 진정인 동의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사건이 종결되니 주의하세요.
시정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조사로 체불액이 확정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가 대지급금 청구와 무료 법률구조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미지급 시 형사입건과 대지급금 청구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노동자는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고, 남은 금액은 무료 법률구조로 민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10-23시행 중
상습체불 근절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시행.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습니다. 명백한 고의 또는 3개월 이상 체불 피해자는 법원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단공개 기간 중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이 배제되며, 2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명단공개된 사업주는 청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됩니다.
2026-04-27시행 중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2026년 1차분 공개(2029년 4월 26일까지 3년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성명·사업장명·체불액 등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2026-05-12시행 중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가 민사 집행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바뀌어 회수 기간이 약 132일 단축되고, 도급 구조에서는 직상·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부과됩니다.
2026-06-01시행 중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구직자·실업자를 고용해도 정부 고용장려금 지원이 전면 제한됩니다.
2026-08-20시행 예정
도산 사업장 퇴직자의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 등으로 확대됩니다.
2026-10-08시행 예정
임금체불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퇴직급여 체불분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시행 이후 발생분은 공소시효도 7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MCP
이 데이터셋은 작동하는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로 제공됩니다. Claude나 자체 에이전트에 연결하면 연도별 수치, 업종별 분포, 구제 제도 기준, 신고 절차를 AI가 직접 조회합니다. 모든 응답에 출처가 함께 붙습니다.
list_datasets
발행된 데이터셋 카탈로그(버전·라이선스 포함).
get_wage_theft_yearly
연도별 체불 총액과 피해 근로자. 연도 범위 지정 가능.
get_wage_theft_by_industry
최신 연도 기준 업종별 체불 분포.
get_recovery_programs
대지급금·무료 법률구조 등 공적 구제 제도의 현행 기준.
get_claim_procedure
신고 절차 단계, 시효, 최근 법 개정.
get_sources
원천 출처 목록과 수치의 검증 방법론.
데이터 품질을 지키고 무단 대량 수집을 막기 위해 MCP 주소와 키는 이 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이고 무엇에 쓰실지 알려 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연구·보도 목적은 무료이고, 상업적 이용은 조건을 개별 협의합니다.
workplace.survivors@gmail.com
출처와 방법론
이 데이터셋은 공식·공개 자료에서 확인되고 두 개 이상의 독립 출처로 교차 검증된 수치만 싣습니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칸은 추정치로 채우지 않고 "확인 중"으로 남겨 둡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통계와 정부 자료(보도자료,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1차 출처로 수집하고, 고용노동부 발표를 인용한 복수의 언론 보도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업종별·규모별 수치는 공식 표 값으로 재계산해 합계가 연간 총액과 일치함을 확인했으며, 수치 반박 검증과 출처 무결성 감사라는 두 방향의 독립 검증을 모두 통과한 값만 실었습니다. 통계는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진정·고소) 기준이라 신고되지 않은 체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6년 1분기 체불액은 4,764억원(산정방식 변경 기준)으로 기존 기준 환산 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했습니다. 분기마다 재검증해 버전을 올립니다.
교육·연구·보도 목적의 이용은 출처 표기(“출처: IKLPA 데이터 연구소”)를 조건으로 무료입니다. 상업적 이용, 재판매, 자동화된 대량 수집(스크래핑)은 사전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문의: workplace.survivors@gmail.com
본 데이터셋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